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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경남행심 제2016-114호   감사원의 복지재정실태 감사 시 비상장주식보유자의 소득인정액 누락사실이 적발된 점, 국세청의 주식변동자료를 토대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소득인정액이 2,208,165원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점, 피청구인이 2015. 7. 31. 청구인에게 비상장주식 보유현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식 매도는 2016. 2. 17. 계약하여 이 사건 처분 이후이며 세무서 신고 시 양도가액을 3억 8천만원으로 신고한 점 등을 살펴볼 때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을 환수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에는 위법‧부당함이 없음. 2016. 5. 25. 39
656 경남행심 제2016-106호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시 구역 및 어장약도가 중첩되어 B어촌계의 미합의에 따른 불인가 처분은 A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어촌계의 업무구역이 인근 어촌계의 업무구역이나 어장구역과 중첩될 경우 인근 어촌계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근거규정이 없는 점, E도 Q포시장이 기존 어촌계와 구역 및 어장약도가 중첩되는 C어촌계에 대하여 설립을 인가한 사례가 있는 점, G수협 조합원으로서 A어촌계 설립을 동의하는 자가 10명 이상으로 어촌계 설립 구성원 요건에 충족되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이 법령상 구비요건을 미충족한다는 사유로 불인가 처분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함. 2016. 5. 25. 12
655 경남행심 제2016-108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 11] 행정처분 기준. 제2호 나목 제4호 법 제8조 제2항 위반 나.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정검을 10일 이상 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은 없음. 2016. 4. 27. 11
654 경남행심 제2016-105호   국토계획법시행령 제56조(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제20조는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없는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농지법 제32조는 ‘농업진훙구역에 축산업용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 있으며 또한, 국토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행정청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고 규정 있음. 신청지는 농업진흥구역이나 축사건립이 가능한 입지인 점, 인근에 이미 9곳의 축사가 있고, 특히 2016. 1월에도 축사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약 300m인근에 10여가구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나 야산으로 가로막혀 환경피해 우려가 없는 점, 청구인은 기존 축사가 공동주택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이전이 필요한 한우 사육 농가인 점,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행정청을 기속하지 않는 점 등을 함께 살펴 볼 때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음. 2016. 4. 27. 41
653 경남행심 제2016-96호   이 사건 대상 폐합성수지를 허가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잠시 모아두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발당시 현장사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위탁받은 폐합성수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장내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나 보관 장소 외에 적재한 사실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15. 10. 2. 동일위반사유로 행정처분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 또한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동일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의 횟수를 합산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에 앞서 같은 법 제39조의3에 따른 피청구인의 폐기물처리명령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2016. 4. 27. 11
652 경남행심 제2016-91호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자로서 주유원 관리, 유류판매 등 주유소 사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고 행정상 제재는 객관적 사실에 따른 제재로서 영업자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할 수 있음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별표2]의 1.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기준에 따라 1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2016. 4. 27. 11
651 경남행심 제2016-98호   청구인은 총 67건의 주유를 하면서 주유 건 마다 주유량을 부풀려 총 6,222ℓ를 허위 청구한 사실이 있어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이 확인된 주유 건의 유가보조금 전액환수(7,292,960원) 및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음. 2016. 4. 27. 12
650 경남행심 제2016-89호   국토계획법령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실오인, 비례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음,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점, C천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히려 도로 점·사용 허가를 하면서 소하천 점․사용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표현한 점, 기존 장천천에 유사사례의 허가가 었었던 점, 그리고 공사 진행 및 준공 후 교통사고 유발문제 우려 및 도시미관에 저해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얼마든지 설계 보완을 통해 보완 및 시정을 할 수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는 그 처분사유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함. 2016. 4. 27. 29
649 경남행심 제2016-63호   피청구인이 설 성수제품 특별점검과 병행하여 실시한 현장점검 시 공익신고 제품과 동일한 제품이 다시 적발되었고, 적발된 유통기한 경과 제품도 3개의 품목에서 그 수량이 13개에 달하며, 그 중 유통기한이 118일이나 경과 된 제품도 있는 점, 2007. 11. 12. 동일 위반행위 전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단순한 부주의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살펴 볼 때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나 이용객들의 불편과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82조 등에서 과징금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 점을 볼 때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변경할 여지가 있어 보임. 2016. 3. 30. 9
648 경남행심 제2016-49호   대법원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다면, 계고처분이나 대집행의 실행행위 자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판시(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누2623 판결)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청구인은 2016. 2. 7.부터 2016. 2. 17.까지 4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행하지 않아 2016. 2. 18. 행정대집행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되었으므로, 이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임. 2016. 3. 3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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