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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실무

자치입법(권)

지방자치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한다.

자치법규

자치법규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법규적 성격을 갖는 규범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조례와 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23조)

조례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제정한다.
규칙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없이 제정한다.

조례의 발의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
의원 10인 이상 또는 재적의원 1/5 이상의 찬성
주민조례청구권 :
19세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경상남도 24,200명 정도)

조례의 제·개정절차(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한 경우)

①담당부서 조례안 작성 → ②관련 부서 협의 등 → ③법무담당관실 심사 → ④입법 예고 → ⑤(규제개혁 심사) → ⑥조례규칙심의회 → ⑦의회 이송 → ⑧의회 심의·의결 → ⑨집행부 이송 → ⑩행정자치부 사전보고(시·군의 경우 도에 사전보고) → ⑪조례규칙심의회(의원발의 및 자치단체장 제출안 중 수정안 제의 요구 검토) → ⑫공포(지방자치단체의 장)

※ 규칙 제·개정 절차(의회 절차 없음) (생략) → 조례규칙심의회 심사 → 행정자치부 사전보고 → 공포

조례 규칙 심의회(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8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폐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
  • 심의회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서부부지사, 각 실ㆍ국ㆍ본부장으로 구성한다

도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안 흐름도

조례,규칙안 작성-소관부서 > 1차 심사-법무담당관실 > 방침 결정-소관부서 >입법예고(선행절차, 20일간, 2개소 이상) ※ 위원: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실국본부장 ※ 규칙: 조례규칙심의회 → 사전보고 → 도지사 서명 및 공포 ※ 훈령, 예규: 조례규칙심의회없이 도지사, 결재 및 발령(공포) >2차 심사-소관부서 > 조례규칙심의회-법무담당관실 > 심의결과 통보-법무담당관실 >행정자치부 사전보고-법무담당관실 ※규칙은 공포 15일전까지 행안부 사전보고 > < 도의회 의결-도의회< 조례안 도의회 제출-소관부서도의회 의결내용 검토(법령위반, 공익저해, 집행가능한 예산 등 재의요구 여부)-소관부서, 상급기관조례규칙심의회 ※ 도지사 제출안 중 도의회 수정안 ※ 의원 발의안(설명:소관부서장) - 법무담당관실도의회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2/3 이상 찬성으로 확정) - 도의회※ 공포방법: 공보 게재 공포일: 공보발행일 ※ 재의결 후 20일 이내 도지사가 미제소시 상급기관이 7일 이내 도에 제소 지시 또는 직접 제소 가능공포문 도지사 서명 및 공포(의회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법무담당관실공보관실도지사 서명 및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도지사 서명 및 공포 또는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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